1.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, 꼭 해야 하나요?
혹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계셨나요? 그건 반쪽짜리 준비예요!
‘임대차 신고’는 별도의 절차로, 임대인·임차인 누구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작되었고,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.
1)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?
요즘은 집에서 간편하게도 신고할 수 있어요!
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가능하고,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 가능해요.
2)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?
물론이죠!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면 신고할 수 있어요.
계약서 사본과 신분증만 챙기면 OK.
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가도 접수 가능하다는 점도 편리해요.
3) 계도기간이 뭐예요?
2025년 6월 1일까지는 ‘계도기간’이에요.
이 말은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뜻이죠.
하지만 6월 2일부터는 30일 넘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바로 나올 수 있어요.
🧾 실천 팁
- 5월 말 계약이면 6월 초까지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
- 전세계약 변경도 ‘변경 신고’ 대상이에요
